서울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의 시작

서울시는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의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2025년 4월 11일부터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프리랜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란?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의뢰인이 작업 대금을 먼저 은행 등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면, 작업 완료 후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금 미지급 : 작업 완료 후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방지
• 작업 불이행 : 의뢰인이 대금을 안전하게 예치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가능
• 분쟁 감소 :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안심결제 서비스는 서울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에서 제공됩니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 프리랜서와 의뢰인이 모두 서울노동포털에 가입해야 합니다
• 대금 예치 : 의뢰인이 작업 대금을 플랫폼을 통해 예치합니다
• 작업 완료 후 지급 : 작업이 완료되면 의뢰인이 지급 확정에 따라 대금이 프리랜서에게 전달됩니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며, 카드 결제를 선택할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프리랜서와 기업 모두에게 주는 혜택

안심결제 시스템은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서울 소재 기업 인센티브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 '하이서울기업'인증 시 가산점 부여

이를 통해 기업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과 발전 계획

서울시는 안심결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분쟁상담자문단 운영
  • 법률, 학계, 갈등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 상담을 지원합니다.
• 경력관리시스템 개발
  • 연말까지 안심결제 거래 내역을 프리랜서의 공식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용 및 금융 거래 시 경력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교육 및 홍부 프로그램
  • 협약기관들과 함께 안심결제 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프리랜서 시장의 변화 기대

서울시의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단순히 안전한 거래를 제공하는것을 넘어, 프리랜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프리랜서와 기업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 1부 시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프리랜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의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프리랜서와 의뢰인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며, 새로운 경제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