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권: 세입자를 위한 든든한 방패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여러분!

오늘은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이 제도, 과연 어떤 것일까요?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조건

그렇다면 누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소액임차인'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역별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12월 동일)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등 : 1억 4,500만 원 이하
• 광역시, 안산시 등 : 8,500만원 이하
• 그 외 지역 : 7,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최대 5,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등 : 최대 4,800만 원
• 광역시, 안산시 등 : 최대 2,800만 원
• 그 외 지역 : 최대 2,500만 원

주의할 점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경매 기입등기 전에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 경매 진행 중 배당요구 기간 내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낙찰가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계약 시 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이제는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 부동산 계약 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