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18일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 또는 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저소득층(약 1~3 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 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합니다.
    • 단지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란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 · 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 · 동별 대표자 · 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 이웃사이센터(환경부),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합니다.
    •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관리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산
  •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 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합니다.
    •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
    •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 · 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합니다.
    •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 (감리자 -> 사업주체 -> 사용 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합니다.
      • 슬래브 시공(타설) 후 --> 완충재 시공 후 --> 바닥구조 시공 후
  •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 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합니다.
      • 예) 중량충격음 1등 급 30%, 2등급 20%, 3등급 10% 할인
    • 8월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하여 1 · 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40dB 이하 --> 37dB 이하, (2등급) 43dB 이하 --> 41dB 이하
  • 사후 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를 내실화합니다.
    • 사후 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하여 사후 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확산합니다.
      • 사후확인제도는 8월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여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 적용 예상합니다.
    • 성는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 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하여 사후확인 절차 ·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 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 시범운영을 통해 2% 표본 적정성 확인 후 최대 5%까지 늘리는 방안을 24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 손해배상 등 사후 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 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층간소음 저감 우수 요인 발굴 · 적용
  • 층간소음 저감 우수 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 · 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여 시공 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최소기준 : 바닥두께 21cm, 층고 240cm
  •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합니다.
    •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합니다.
    •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하여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 --> 2등급 이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 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 요인 기술 개발 등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 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 없이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